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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보장

   우리는 지금 위협과 갈등의 안보상황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왔는가 안심하는 사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전쟁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증강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대남 군사적 위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동북아 국가 간 영토분쟁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온 국민의 노력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뚜렷한 국가 안보대책은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행복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입니다. 경제성장과 복지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국방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힘이 없는 협력은 타협이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전방위 수행능력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쟁과 전투의 방법도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도 변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군으로 증강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국민은 군의 헌신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국민과 군은 하나입니다. 국민을 향한 군의 울타리를 허물어 소통하게 하겠습니다. 군과 사회의 생활 수준을 균형되게 병영 현대화를 지속하고 군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스마트한 정예강군을 건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육성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약속을 하고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첫째, NLL을 사수하고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NLL은 남북이 합의한 해상 경계선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토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NLL과 영토수호에 대한 단호한 대응자세는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둘째, 한미 정부 간 합의한 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한국군 주도, 미군지원의 신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튼튼한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준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미 공동의 핵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군의 사기를 증진하고 선진보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만큼 국가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답과 예우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같이 군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군의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적임기를 보장하여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방정책을 펼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