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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 정치·경제·인도적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국제기구다. 유엔의 주된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침략이나 기타 평화 파괴 행위의 진압을 위해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 분쟁 또는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결”에 주력한다.
따라서 유엔의 주요활동은 평화유지·군비축소·국제협력으로 축약된다.
이런 유엔의 주된 역할은 첫째,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에 있다. 당사국 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기존의 분쟁이 악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둘째, 평화조성(peace-making) 외교에 있다. 적대국들이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섭, 심사, 주선, 중개, 조정, 사법적 해결 등이 포함된다.
셋째, 평화유지(peace-keeping) 활동이다. 즉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군대, 경찰, 민간인 등의 분쟁지역에의 파병 또는 파견을 통해 정전을 감시하거나 완충 역할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이는 분쟁 자체의 해결보다 분쟁의 재발을 막고 해결을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기여한다.
넷째, 평화집행(peace-enforcement) 조치에 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실패했을 경우 실시하는 집단적 조치로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평화의 파괴나 위협, 침략행위 발생시 평화유지와 회복을 위해 무력사용을 포함한다.
다섯째, 분쟁 후 평화구축(peace-building) 활동에 있다. 분쟁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과거의 적대국 쌍방 간에 평화를 공고히 하고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해지는 제반 조치들이 포함된다.
유엔의 역할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 평화집행 사례로부터,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평화, 개발, 민주화(인권) 등 유엔의 가치와 이상 실현을 통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대 파병을 시작으로 앙골라와 서부사하라에 평화유지 활동(PKO)을 전개했고, 동티모르에 보병부대를 파병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라크·레바논 파병 활동을 통해 국제평화 유지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 북핵문제 및 아프간 한국인 인질사태에서의 중재 역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까지 유엔사무국과 안보리 역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재 유엔은 반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숙원 과제였던 ‘개혁 및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단연코 유엔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평화, 발전, 인권증진의 초석으로서 유엔의 역할 확대와 효율성 제고로 사료된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해결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인 중재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분쟁 해결을 통한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와 인권증진 도모의 조정자로서 유엔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교수>
[ 2007년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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