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이면 이라크에 가 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시한이 만료된다. 파병 연장이든 철군이든 결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파병문제와 관련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정부는 23일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의 이라크 파병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아직은 계속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사실 한미공조 관계는 파병 연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는 여전히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파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14년 광해군 때 강홍립이 수장이 됐던 1만여 명의 만주파병을 찾을 수 있다.
이 파병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와 이뤄진 것으로 실제 전투는 수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명나라와 후금의 갈등 사이에서 조선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파병을 국가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나 동북아의 복잡한 전략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적절한 연대를 위해 시작된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여전한 대치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국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인식과 북핵 국면은 물론 향후 주변국과의 위험상황 대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은 우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현실인 것이다.
아울러 한미 간 국제공조란 의미에서 우리의 파병은 국력의 신장에 걸맞게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노력에 대한 동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이툰부대 파병은 이라크 내의 민주적 정부 수립과 원활한 전후 재건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6호의 정신을 반영한 조치였던 것이고,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도 병력의 규모보다는 이라크 안정화라는 취지에 부응해 국제사회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파병 연장의 필요성에서 경제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아직도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 중·남부 지역과는 다르게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아르빌의 정세는 매우 안정돼 있어 최근 외국 기업의 대이라크 경제 진출 교두보로 부각되고 있다. 자이툰부대는 지금까지 쿠르드 지역 지방정부를 도와 치안과 재건 부문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때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기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는 기업인·근로자·교민의 안전 도모 측면에서도 자이툰부대의 존재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는 명칭 그대로 평화와 재건의 상징이다. 연인원 1만6000여 명이 지난 3년간 파견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자이툰 부대가 이제 국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파병 연장에 관한 국민과 국회의 성원이 기대된다.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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