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참군인 자세로 참여
▲노훈 박사= 우리 군을 둘러싼 많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과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은 핵심적 국방 변화 요구의 동인(動因)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방은 ‘튼튼한 국민의 보루’로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연간 국방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변화가 미흡합니다. 세계적으로 군사 기술 혁신과 함께 전쟁 수행 방법이 변화되는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사회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다원화·다양화·대중화·분권화로 대변되는 참여 사회에 적응해야 할 당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국방비의 규모나 효율성·투명성, 시설·환경 등과 관련한 국방 정책에서 사회 친화적인 요구 증대, 군의 전통적 계급 문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기연 예·공군준장=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기본 자세인 군 기강과 지휘 체계를 엄정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군 기강의 확립 요체로 ‘참여’와 ‘복종’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군 기강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먼저 참여를 위해서는 참된 언로를 열어야 합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복종에 있어서도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이제는 월드컵 때 보여 준 국민의 참여의식이나 시민 단체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참여와 같은 그런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군 기강은 상부로부터, 즉 지휘관의 솔선수범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노=국방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방부본부의 문민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문민 체제 자체는 일찍이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민이 국방부의 주류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사력 건설이나 국방 자원 배분에 있어 책임성과 일관성을 증진하고, 또 3군에 대한 객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업무의 다양화·전문화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와의 공통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민간 인력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비역의 재취업 영역을 넓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금=참여정부의 국방은 ‘협력적 자주국방’입니다. 이는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대북 억제력 중심의 국방력,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는데 바로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우선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냉철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에 부족한 부문의 전력을 메우고 건설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모한 군사력 경쟁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우리와 주변국의 능력을 고려해 이에 대응할 수준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고 외교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노=과학 기술 발달로 전쟁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군사력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력의 과학화나 통합된 전력의 구축이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 기술은 물론 지식·정보가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고 전장 공간은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각각의 무기 체계에서 적을 대응하기 위해 작동하는, 적을 보고-의사 결정하고-타격하는 단순 개념이 과학이나 정보화 기술을 통해 보다 넓은 영역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감시 체계(see：ISR)와 통제 체계(control：Advanced C4I), 그리고 정밀 타격 체계(strike：PGMs)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감시(see)-통제(control)-타격(strike)의 복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된 전력을 구축해야 할 가장 강력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통합된 군사력이라면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역시 3군의 균형 발전이 전제돼야 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상부 보직의 배분 원칙, 순환제 적용안 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보직의 군별 배분과 순환 보임은 각군별로 인재를 균등하게 양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3군 체제 속에서 의사 결정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최고 상층부는 1대1대1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영관급 장교 직위는 2대1대1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역 보임도 마찬가지고요. 3군 공통 직위는 특정 군이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군이 합동군제로 가는 8·18 계획 시행 초기에는 군별 배분의 원칙이 지켜지는 듯했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한 법제화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3군 균형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뤄지면 3군의 균형 발전도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3군 균형 발전은 합참 기능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국방부 민간 인력 증대와 관련, 자원 배분의 적정성 등은 국방부에서 보다 명확하게 통제하되 작전이나 전력 소요 제기 등 군의 전문적 영역은 합참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문민 통제와 군 전문성의 영역을 확고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요.
둘째,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첩되는 전력 운용, 그리고 우주나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 합동 차원의 통합적인 전력을 형성·운용함으로써 그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셋째, 보다 장기적으로 자주국방 추진과 관련한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의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능력이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전 기획·계획 기능은 물론 위기 관리 기능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군 기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군 기강과 군의 사기는 군이라는 마차의 두 바퀴가 아니겠습니까. 사회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 사회에서는 군 상층부의 사기와 병사들의 사기를 냉철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병사로부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발전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조종사라면 북한의 전투조종사를 능가할 수 있도록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기량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그 결과 상대방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진정한 사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이 군 복지입니다. 복지는 군 전력 증강 차원에서 발전돼야 합니다.
▲노=국방예산이 한창 조율되는 시기입니다만 이 같은 국방 개혁 또는 변화를 위해 적정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 외환 위기(IMF） 이래로 증가가 억제된 국방 예산으로 인해 핵심 전력의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3.2% 수준까지 국방비를 올린다고 해도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국방 분야 자체적으로 국방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합리적 예산의 우선순위 책정 등 자구적 노력을 병행해 예산의 소요 확대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군의 자세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추진 차원에서 추진 주체들의 ‘열린 마음’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전술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진, 도덕에 기초하고 공사 구별이 명확한 참군인의 자세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개혁에 함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징병제를 채택하는 한 군대는 국가 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군의 개혁이 국가의 개혁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리=신인호 기자>
2004.08.13 신인호 idmz@dema.mil.kr (국방일보)
|
|
> 회원광장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