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상(전 공군대학 총장) 예비역 준장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중차대한 시기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국제질서 변화가 트럼프 2기 등장과 관세전쟁으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으로 북러관계가 긴밀해져 북한의 핵위협에 더해 국민들은 불안하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새 대통령 탄생을 국민모두가 고대하고 있다. 목숨걸고 조국영공을 지켜온 전투기조종사로 프랑스 유학의 국제정치학자로써 6월 3일이면 선택될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여 한미일 연대 강화전략이다. 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연합훈련 대폭강화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상시화하며 일본 이시바 총리와도 합의하여 한미일 연합훈련도 강화하여야 한다. 한미대통령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QUAD를 한국도 참여하는 PENTA의 5개국 안보협의체로 승격시키고 아시아판 NATO인 인도태평양조약기구(Indo-Pacific Treaty Organization,IPTO)를 창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미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북한 비핵화까지 폐기시켜야 한다.

둘째, 미 트럼프2기 행정부 대한정책 대응전략이다. 새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대미수출 관세 25%인상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미 해군전함건조협력 그리고 알래스카 LNG개발 참여 등 현안문제를 하나로 묶어 협상(pacage deal)하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보다 열세한 미해군 군함수를 보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자마자 한국조선산업의 협력을 통화했고 지난달 30일 존 패랑(John Phelan)해군부장관이 방한하여 해군군함건조생산과 정비수리운영(Maintenance Repair Operation,MRO)에 관하여 협의한바 있다. 미군이 사용할 군함의 국내생산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 생사를 같이하는 사활적 이익국가(Vital Interest Nation)로 격상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제압전략이다. 새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 불안한 국민을 확고한 국정철학과 안보전략으로 안심시켜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완성하고 이스라엘같이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핵협정을 개정하여 일본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주한미국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의 기술전수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전력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발 중인 전자기 펄스(ElectroMagnetic Pulse,EMP)폭탄, 레일건(Electromagnetic Gun), 극초음속미사일(Hypersonic Missile)등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조기 확보하여야 한다. 장병들의 사상교육강화와 애국심 고취 그리고 강훈련과 국방예산 대폭 증가로 자강(自强)안보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한미 경제안보 강화 및 자유무역지역(FTA) 확대전략이다. 새 대통령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강국답게 미국의 원유와 LNG 수입량을 대폭 늘이고, 성공적인 한미합작 FA-50 전투기 수출처럼 한미방위산업협력을 다양하게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UAE, 첵코 원전건설 성공처럼 한미원자력에너지산업 협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국가를 유럽연합,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싱가포르같이 세계 자유무역지역(FTA)을 90%이상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를 변화시켜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와 국정철학으로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한미자유침투전략(ROKUS Freedom Penetration Strategy)을 실행하여야 한다. 일런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 Link)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듯이 북한 상공에 통신위성을 다수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북한체제와 주민사상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나는 공군대학총장시절 1981년 남한으로 귀순한 이웅평과 함께 재직했다. 그의 탈출 동기는 공중에서 혼자 몰래 ADF항법장비로 KBS방송을 청취하면서 사상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한바 있다. 북한 젊은이들에게 휴대폰, PC 등을 통해 자유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김정은 독재체제 변화로 통일대한민국 구현을 앞당겨야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적으로 미국 트럼프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산사회주의체제의 체제전쟁 중이다. 트루먼 독트린인 소련봉쇄정책으로 마침내 1991년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트럼프 독트린인 중국봉쇄정책으로 중국공산당을 붕괴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자유친미우파세력과 친중종북좌파세력의 체제전쟁에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한국을 건설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안보전략이 절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역사적 새 대통령이 요구된다. 온 국민이 각성하여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과 정의롭고 청렴하고 정직하며 용기있는 새 대통령을 뽑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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