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국(예공군소장, 육사 33기,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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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장에서 승리의 요체는 먼저 보고(先見), 먼저 결심해서(先決), 먼저 때릴(先打)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 방공망은 공중센서 등 특정 무기 체계만으로는 통합 방공 전투력이 창출되지 않는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적(敵)과 나의 능력을 통찰한 후, 이를 토대로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지휘관의 능력과 군 구조(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가 전투력 창출의 출발점이다. 특히 3차원 공중 공간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공 체계는 자군(自軍) 이기주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정보 융합, 능력의 통합, 상호 운용성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각 군 중심의 방공 조직 편성, 전력 증강, 교리 개발 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능력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2022년 12월 무인기를 수도권에 침투시켜 확인한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기 위하여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형’ 등 다양한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감행하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방공망에 탄도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및 무인기 방어를 위한 연합 및 합동 교리 발전, 부족한 작전 능력 보강과 지휘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고도화되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직면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국가 방공망의 지휘·전력·병력·부대 구조와 민방위 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민간 부문의 자원과 육·해·공군 가용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것인가’ ‘저고도 항적(航跡)을 조기에 탐지하고 교전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같은 도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방공포병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방공 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항공기와 재난에 대한 경보체계 중심인 민방공 체계에 탄도탄 경보체계를 결합하며, 적정 규모의 대피 및 방호 시설을 구축하고 대피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통합 방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22년 이후 2년 이상 지속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모두 거미줄과 같은 방공망에 막혀 누구도 우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과 무인기 전쟁 시대인 현대전에서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다. 역사에서 실패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거나 변해야 할 때 자군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변하지 않으면 유사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강력한 국가 방공망이 전쟁 양상을 바꿔놓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군은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미래지향적 다차원 위협 대응 통합 체계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