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개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도덕(道德)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행동 기준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안식처로 안내하고자 노력한다. 만약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다. 존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익명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서로를 도우려는 상호 간 신뢰, 도움의 손길이 연결돼 있다. 우리는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도덕적 삶을 추구하며, 그 기준대로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경을 벗어나면 이 도덕적 행동 기준은 달라진다. 국경 밖에서 외국인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개인의 인식과 행동은 국가 내에서의 형태와는 차이점이 크다. 외국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호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해당 국가만이 해당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행위자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행동 기준은 국가 내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구별된다. 국가가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 가운데 생존하면서 행동하는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행동한다.

2015년 9월, 시리아 출신 3세 어린이 알란 쿠르디가 터키 쪽 해변에서 얼굴을 모래사장에 대고 숨져 있는 비통한 모습에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 참혹함으로 난민 구호와 관련된 많은 캠페인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됐다. 많은 노력에도 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변한 것은 없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관심을 갖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난민들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난민이 지중해에서 사망했다. “죽음의 바다, 지중해…지난해(2022)만 난민 3800명이 숨졌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다. 1978년 12월 무인도에서 발견된 어느 월남 보트피플은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원통하다. (중략) 아! 하나님! 마지막 내 살점을 파내는 피의 절규를 들어주소서. 하늘 아래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하여 주소서!”란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를 원망하며 죽어갈 때 세계는 비정하게 침묵했다. 패망한 국가의 난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국가가 있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행동 기준은 국가 이익이며, 국경 내에서 적용되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다. 결론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 가운데 첫 번째는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활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숭고하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본 내용은 국방일보 4월30일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