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향군선거개입 안돼
▲ 김규 안보평론위원
4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장 선거가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두고 누구누구는 현 정부의 핵심과 코드가 맞는다느니 등 정치적 해석까지 가미되고 있다.
향군은 1963년 향군회법에 의해 설립되고, 2001년까지 10차례의 법률 개정을 하면서 성장해 온 오랜 역사의 비정치단체다. 현재 약 750만명이 회원 대상이고 이들 중 약 170만명이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면서도 국가안보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안보세력(安保勢力)의 구심점이다. 정치권이 이런 비정치 친목단체를 정치세력의 외곽 단체로 만들려고 회장 선거에 구태적(舊態的) 치졸한 개입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정 후보 정권 지원說
그 흔적은 사업 실태조사라는 명목하에 10년 만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작년 10월에 있었던 향군에 대한 이례적인 국정감사 때 표출된 정치인들의 대(對) 향군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국정감사 때 한 여당의원은 “국고 지원을 받는 향군이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대상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운동이나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군이 2003년 3월 ‘반핵 반김 궐기대회’,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사수 국민대회’, 그리고 지난해 2월 ‘북한해방을 위한 3·1절 국민대회’ 등을 주관 내지 참가한 것을 두고 한 말 같다.
향군의 안보활동 보장해야
그러나 이것은 향군회법에 보장된 대국민 ‘호국정신의 고취 및 함양(제 4조 2항)’에 근거한 합법적 활동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절대 불용’이라고 천명하지 않았는가.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 개폐(改廢)’ 문제 역시 향군의 의견 표출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기아에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왕조적 독제체제로부터 구출하자는 극히 소박한 국민 계몽운동 등이 왜 반정부 정권퇴진 운동인지 되묻고 싶다.
미국도 재향군인회(The America Legion)를 법적으로 비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전쟁참전자회에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구성을 예외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익과 국가방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향군은 의원들의 안보관련 의정활동과 권익 증진 활동을 평가하고,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국회로 진출시키기도 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선진국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을 권장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어야 옳을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향군을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도 혹시 불순한 개입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시 버려야 할 것이다. 750만 회원이 4월의 회장 선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예비역 공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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