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성우회장 이한호

북한은 새해 들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더니 지난 19일에는 김정은이 노동당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지시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에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더니 30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하고 “중장거리 탄도탄인 화성-12형의 검수 사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4,500~5,000Km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의 괌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제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엄청난 위기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판문점 공동선언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한미 양국을 압박하여 북한에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3축체계와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오스틴 미국방장관이 밝혔던 바와 같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한 확장억제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노동당 규약이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으며 도발을 자행할수록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 체제 유지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모든 도발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비추어 볼 때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 같은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강력한 힘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UN 및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고 더 이상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다양화하게 되면 현 전력은 물론 향후 증강될 전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선제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종식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작전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현 전시작전통제체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작권전환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안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호응하고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야기되었던 1차 북핵 위기 이후 근 3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수많은 회담, 합의, 결렬 또 다른 회담들이 반복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위기의식은 실종되었고 그 사이 북한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금과 같이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와 후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언젠가는 북한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온 국민이 정부와 군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