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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력 강화 조회수 4464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1.03.05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위원)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던 2000년을 앞두고,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구호를 제정한 적이 있다. 그때 나온 구호가 육군은 ‘미래로 세계로’, 해군은 ‘바다로 세계로’.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였다.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육군은 5대 게임체인저, 히말라야 프로젝트, 아미 타이거(Army TIGER)를, 해군은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를, 공군은 스마트공군과 에어 포스 퀀텀(Air Force Quantum) 5.0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방우주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미사일우주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육군과 해군도 발빠르게 미사일우주정책팀,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고, 공군은 우주발전 청사진을 담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퀀텀(Space Odyssey Quantum) 프로젝트와 ‘공군비전 2050’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정찰위성, 레이다우주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체계, 지향성에너지무기 및 대(對)위성무기 등 다양한 우주전력을 운용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미 공군의 우주군 창설을 계기로 확대된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작전개념을 반영한 우주작전교리를 개정했다. 우주작전은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력을 활용해 수행하는 모든 군사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주작전은 공군뿐만이 아니라 합동 차원에서 육·해·공군의 우주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발전돼야 한다. 전쟁사를 통해 보면, 고래로부터 군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고지대의 점령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 지상전에서는 고지대를 장악한 부대가 예외 없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가시성과 우세한 정보력을 활용해 기동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항공기의 등장으로 공중우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제는 공중을 넘어 우주에서의 우세를 추구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아이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New Space)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KAI,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우주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마침, 우리 군도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 우주 비전을 설정하고 조직 신설 및 확충, 우주정책 연구 및 소요 제기, 우주발전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에서도 국방우주력 발전에 필요한 민간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민·군이 혼연일체로 국가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군이 지향하는 우주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1.3.4.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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