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상( 예 준장, 공사16기,  전 공군대학총장)

조 바이든 시대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무질서한 국제질서를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정치인들과 달라 기대도 했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패권 도전에 강력히 대처해 지지도 받았다. 하지만 품격 없는 막말과 행세로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세계보건기구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독일주둔미군 감축 등 자유세계를 분열시켰다. 이제 국제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경제 어려움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영향력이 줄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도 동참하는 `민주국가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추구로 통합해 나가기 바란다.

둘째, 한미정상은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종전선언 등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다. 말로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유학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집무실 벽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해 4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게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무슨 색이냐는 나의 질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사활적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 매우 중대한 국익, 중대한 국익 그리고 국익 관심지역 중 하나라고 했다. 영국의 파머스톤 전 총리는 일찍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한국전쟁 이래 최대 안보위기인 현시점에 한미동맹은 미·영 동맹처럼 사활적 국익관계로 격상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핵 위협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고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구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허사로 끝났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그를 만났지만 북한 기만전술에 속아 사진을 찍는 쇼였을 뿐 오히려 핵 위협은 커졌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띄워주고 세습공산독재 체제를 보장해 주었지만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작당해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 폭력배는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과가 없었다. 한미정상은 그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전략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비공개(NCND)로 사드(THAAD) 추가 배치, 전략무기 전개, 전술핵 재배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대화와 압박의 이중 전략으로 김정은이 꼼짝없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응하도록 겁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