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시스 2호 발사’로 보는 군사위성 보유 의미
독자적 방위 능력 향상 기반 마련 동북아 전략 환경 핵심 역할 기대 ‘국방 우주력’ 구축 정밀한 계획 필요
군 최초의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를 계기로 군사위성 보유의 의미와 우주전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본다. 1957년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후 62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최초의 군사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소위 지구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로 불리는 3만5786㎞ 상공에 안착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방송통신, 지구관측 등 많은 부분을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주능력과 위성정보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물리적 파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정보통신 및 무기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전이 될 것이다. 또한 첨단화된 정보자산과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정보전,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정밀타격전, 우주전이 될 것이다. 우주전은 우주를 이용해 전방위와 지구 차원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오늘날 우주작전은 모든 지상작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제공, 정밀유도, 전장환경 인식 등 많은 작전적 요소가 우주의 위성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991년 발발한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력은 우주자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정보수집, 지휘통제, 정밀타격, 기상관측 등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군사력은 위성을 비롯한 우주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1967년 우주법 체결과 유사한 시기에 발사된 위성은 벌써 그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방위시스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됐고 1990년대에 우주는 군사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우주장비의 군사적 체제 통합은 1991년 최초의 우주작전이라고 불리는 걸프전 기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걸프전 기간 두 개의 방어시스템 위성이 군용 통신의 거의 80%를 다뤘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2007년 10월 첫 달 탐사위성인 창어 1호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일방적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우주굴기’를 선언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 목표는 대내적으로 국민 통합과 공산당의 권위 회복 기회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독점적 우주지배와 군사적 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 우주에서 정찰·감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는 구소련연방의 붕괴 이후 체제 전환기 경제 악화로 우주분야 개발이 침체돼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 회복단계에 들어서면서 국가 위상 유지와 더불어 우주정책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일련의 국가우주정책문서들을 발표하고, 조직과 예산을 정비해 우주 관련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우주정책 부문에 대한 관심은 이미 현대전의 변화를 예견한 군사혁신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 중 중국, 북한 위협을 계기로 일본 안보정책의 포괄적 기본지침인 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 2015년 1월 JAXA도 일본의 안전보장상 우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신 우주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산하에 최초 우주부대를 발족했다. 방위성과 항공자위대는 우주영역 전문 ‘우주부대(100명 규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라는 우주발사에 성공했다. 이 은하 3호의 발사체는 장거리 ICBM 개발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위성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란, 인도 등도 국방우주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수행은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아나시스 2호 발사는 미래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나시스 2호는 전장의 ‘눈’과 ‘귀’가 되는 통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휘통신, 합동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민간위성에 비해 적의 전파교란행위(재밍) 회피 능력이 3배 이상 강화됐으며, 데이터 전송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에 한미가 합의함으로써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일정 사거리 이상의 미사일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우주발사체 등 비군사 분야에서조차 연구·개발·활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 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동북아 전략환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선견·선결·선타(先見·先決·先打)라고 하는 전장의 기본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하는 신냉전 시대에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 구축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번 아나시스 2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도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작성, 이에 근거해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국, 일본의 국방우주력의 발전은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비대칭전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을 깨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비, 사전 정보 획득과 정밀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력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0.8.4.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조 홍 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연구위원·우주법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