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영(예.중장/공사30기/전.공군참모차장)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비행 논란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 달이 지난 23일 70m까지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일본이 군사기밀인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양국 갈등을 부추기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급락을 한·일 간 갈등 조성을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다. 양측 접촉이 이루어진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방위상의 항의 기자회견이 개최된 점과 실무자급 화상회의 다음날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한 점 등 사전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에서 정치적 위기 타개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금년을 정규군 전환의 적기로 보고 이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여 진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과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정상회담 진행 등으로 아베 내각은 새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상호교신 중에 ‘해상 자위대’ 대신 ‘일본 해군’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다.

셋째, 한국 군함의 전투운영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미래전에서 상대 국가의 전투운영체계 정보 파악은 승패의 핵심이다. 한국 군함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건조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전투운영체계가 궁금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초근접비행을 한 것은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적, 문화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군사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는 향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군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군의 전술조치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군함을 영토로 인정하며 영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신을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관례다.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한국군은 향후 일본군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타국 군용기의 접근에 대비해 위협 회피나 대응 메뉴얼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일본 군사력의 대폭 증가와 관련해서 한국군의 대비가 강화돼야 한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일격에 깰 수 있는 변화로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본 내용은 2019. 1. 30. 서울신문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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