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릴레이 기고"에 본회 박충제(예.대령/공사24기) 회원이

기고한 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농업시대 모내기는 사람이 다해 현재는  이앙기 등으로 쉽게 해결

국방부는 미래합동작전 개념에 부합하는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개방성을 극대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방획득체계와 방위산업에 혁신을 기하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군 구조 분야는 3축 체계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휘조직과 운영체계를 발전시키며, 병력구조는 총병력을 50만으로 조정하고,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예비전력을 정예화해 전투력을 제고한다.

국방운영 분야는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장군 정원 조정과 계급의 적정화를 추진하며, 국방부·합참·직할부대에 대한 육·해·공군의 균형 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군 의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병 봉급을 월 67만 원(병장) 수준까지 올리도록 했다.

방위사업 분야는 비리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국방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여 수출은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화시대 전쟁 수행 방법 급변 1991년 걸프전도 일부 병력만 투입

우리 軍, 과학화군으로 무장 땐 병력 감축 국방력 약화 주장은 기우”

이런 국방개혁 2.0의 추진 방향은 대부분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재 61만 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감축해 2022년 50여 만 명이 되는 것과 병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 기간 축소는 문제가 될 것인가? 외관상으로 보면 북한은 100여 만의 군 병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군은 50만 수준을 보유하므로 병력비가 약 2대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적인 식견으로 군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60대는 이른바 농업 시대(노동집약 시대), 산업화 시대(기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컴퓨터 시대)의 세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

이 세대가 경험한 ‘농번기’, 즉 모내기 철을 보면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다. 모내기 철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직접 모내기를 했다. 그러나 요즘 모내기 철을 보면 논에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모내기가 다 돼 있다. 기계가 투입돼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모내기는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또 하나의 경이로움을 보게 된다. 거대한 아파트를 짓는 데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기계만 덜렁 있다. 산업화를 지나 정보화 시대의 집들은 정밀한 설계와 공사 기계들로 결합돼 소수의 인력으로 대규모의 공사를 빠른 시간에 정교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전쟁 수행 방법도 완전히 변했다. 병력집약적 방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첨단전력이 중심이 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농업시대의 인력집약적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택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산업화 과정을 완성했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국가가 전쟁을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그런 방법을 두둔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희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능력을 가진 군대는 노동집약적 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전쟁을 정보 네트워크 체계에 기반한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전쟁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국가 단위는 국가지도부-기간망-부대로 구성된다. 부대 자체로 가면 지휘부-통신망-예하부대로 구성된다.

정보화 능력이 없는 인력집약적 군대는 국가의 상위체계인 국가지도부와 기간망을 공격할 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보화 능력에 기초한 첨단 전력을 가진 군대는 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능력을 가지며 부대를 공격하기에 앞서 국가의 두뇌(국가지도부)와 신경 조직망(국가기간망)의 핵심 노드(Key Node)를 공략하여 마비를 추구한다.

이는 인력집약적 군대가 할 수 없으며 정보화에 기초한 첨단무기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부대의 공격에 있어서도 부대의 인력을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지휘부와 통신망을 공격해 부대 또한 마비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대들의 기능이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서 우군 지상군은 이들을 절단하거나 포위를 통해 제거해 나간다. 이런 군대는 많은 인력을 가지지 않으며 정보화 능력에 기초한 과학화 군이어야 한다.

한국이 국방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 수행 방식이다. 또 병력 절약을 통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정보화에 기초한 과학화된 군을 보다 신속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의 경우 총 43일의 작전에서 지상전은 4일 정도만 수행됐다. 다국적군은 28개국 약 67만(미군 42.5만) 명 수준을 보유했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일부(미 해병대 일부, 미 육군 101공정사단, 사우디군 일부 등)였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다국적군의 병력이 대폭 축소돼 총 30만 명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미군은 약 20만 명이었다. 우리 군은 이번 국방개혁에서 현역 50만 명과 더불어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약 150만 명 수준의 예비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력 수가 아니라 전시 이들을 투입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 등 편성 능력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국방개혁은 창군 이래 정말 개혁다운 개혁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방부를 문민이 주도하도록 한 경우가 언제 있었던가? 그동안 잉여 인력이 운영되던 장군 수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가?

또한 국방개혁 내용에는 자녀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병사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가 있으며, 방위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런 점에서 국방개혁 2.0은 그 가치와 추진방향에 있어 과거의 어떠한 국방 개혁보다 당위성을 가진다. 병력 감축이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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