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核 폭주 앞에 선 대한민국 명운  
          송대성 (예 공군준장)전 세종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09-11 13:01 | 최종수정 2016-09-11 17:56  
           

  지난 9일 북한이 다섯 번째 핵탄두실험을 했다. 올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은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제5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표준화·규격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차 핵실험 후 유엔제재가 가해지는 가운데도 북한은 그 제재를 비웃으면서 마치 불꽃놀이 하듯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들을 하면서 발사체 다종화를 완성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발사체 다종화에 적합한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기 완성품 여부에 대한 마지막 점검 목적의 핵실험 같아 오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실험한 핵탄두의 위력은 인공지진 5.04, TNT 폭약 10~12톤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75%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진 셈이다. 만약에 이번 실험된 핵탄두를 서울 상공에 투척하는 경우 거의 100만여명이 희생되는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국 간 한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일방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핵을 보유하지 못한 측은 핵보유국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다가는 한방에 가루가 돼 피 빗물이 되든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인질이나 노예가 돼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무기의 잔혹함이다. 현재 우리는 불량국가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서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재앙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생결단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조속히 미국과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Power)’에 대한 구체적이고 완벽한 설계도를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전력화해 실전 배치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 양국정상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명기하고 있는 ‘외부위협에 대한 상호지원’ 조항에 근거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는 확장억지력 한반도 전개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 국방성과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세계최대강대국 동맹국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의 정예군사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동원해 북한의 핵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처럼 소리 내면서 할 필요 없이 극비군사작전으로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한국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확장억지력을 완벽하게 단시간 내에 구비해야만 한다.

둘째, 많은 실기는 했지만 북한이 아직도 100% 완벽한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실효성 있는 비핵화 노력들을 부단히 추구해야만 한다. 실효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중국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고 한미일 3국이 단독 혹은 각종 조합·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실제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실효성 없는 대화나 제재에만 의존하지 말고 극비군사작전, 고도의 전문성 있는 해커들 활용, 북한체제 몸통공격 등 삼국지나 세계전사 속에 나오는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들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소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두려움을 갖게 하는 소위 ‘공포의 균형’정책이다. 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핵이다. 핵으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 외에 다른 수단들이 없다는 이야기다. 쌍방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농담으로도 상대방을 협박하지 못한다. 도끼를 들고 공격해오는 강도를 송곳으로 물리칠 수가 없다. 비핵화를 못하면 생존을 위해 핵은 핵으로 다스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