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예 준장 ,공사17기, 본회 부회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한반도를 무력 적화통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100여만 정규군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수해야 할 수도 서울이 북한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5분 비행 거리에 있고, 미사일과 장사정포, 화생무기에 노출돼 있다. 이와 같은 작전 환경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무수단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 북한의 이런 행태에 관해 전 세계가 한결같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일부 진보 학자나 국민은 북한의 핵은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것이 우리 안보불감증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안보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야당은 중국이 반대하니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돼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하고, 경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자기네 지역은 안전 문제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보불감증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전 양상은 과학의 발달로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면서 적의 심장부인 전략 목표를 무력화시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전략 환경과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재래식 무기 개발에서 탈피해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화학전, 무인기, 사이버전 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안주해 산업화시대의 전투 방식인 선형전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인 지상무기 체계 확보에만 치중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도발 대비에 소홀했다. 정부가 대북한 유화정책을 펴는 동안 대북 경각심을 이완시켜 안보불감증을 초래했다. 북한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공권력이 무너진 것도 안보불감증을 키운 이유 중 하나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주한 미군 평택 이전 사업, 천안함 사태 등에서 시위대의 ‘떼법’이 성과를 거두면서 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사드 배치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다른 목소리로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핵보다 더 큰 위협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모두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본 내용은 서울신문 2016.8.15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