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요구 신호탄이다" "국방부가 중국의 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통상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은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에 따라 ①이륙 및 궤도 진입 단계 ②중간 단계(고도 100㎞ 이상 외기권 비행) ③종말 단계(목표를 향한 하강 비행) 등 3단계로 구분한다. 미국의 MD는 크게 미 본토 방어와 전구(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 지역) 방어 2개로 구분한다. 전구 방어 체계는 ③종말 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는데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40㎞ 이상) 방어에는 THAAD, 하층 방어에는 패트리어트를 운용 중이다.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체계(KAMD)는 ③종말 단계 방어 대책으로 미국 MD의 전구 방어 체계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이 THAAD를 한국에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동맹군의 전투 자산을 보호해 전쟁 지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환영하고 지원할 일이지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상하는 KAMD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의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북의 탄도미사일 배치, 발사 징후 포착에 필요한 장거리 탐지 및 식별 체계는 미 MD와 한국의 KAMD 기능 발휘에 결정적 요소인 만큼 미국에 체계적 지원을 협조 요청하고, ①단계 이전에 발사 징후가 확실한 핵탄도미사일 파괴 계획인 킬체인(Kill-Chain)에는 한·미연합작전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수단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 MD 편입이라는 오도된 탁상공론으로, 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간을 허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탄의 실용화, 다종화, 소형화를 했다'고 선언해 탄도미사일에 핵탄 탑재 능력을 구비했음을 암시했다.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다. 필수 전력인 종말 단계 방어 대책인 KAMD가 완성될 때까지 상층 방어 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THAAD의 전력화를 심층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