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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쁘면 좋게
고쳐야한다. 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개혁하면
나빠진다. 해서는 안될 개혁은
하지말아야한다.
무모한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은 멈출 줄
알아야한다.
오직 국가(國家)와
국민(國民)과
군(軍)을 위하여 멈추면 위험하지
않다.
옛 우리 선조들은 국가 정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 했다. 잘 살고 외침을 막자는
뜻이다.
국방분야는 방대하고 난해하다. 군 원로 예비역은 국방의
전문가 집단이다.
국가 존망이 달린 국방개혁은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 백번
심사숙고 해야한다.
우리는 전사(戰史)에서 공격 대비 방어 전략 전술은 대부분 불리하여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기습공격은 치명적이다. 그 약점을 먼저 감안해야함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적시적소에 하지 못한 원인이 3군
합동성 결여에 있다고 보고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을 서둘렀다.
국방 당국은 군령다운 명령 한번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인을 다른곳으로 전가하여
비굴한 도덕의식까지
지적받자 전작권 이전 대비책이라면서 하루 아침에 임기응변식으로 개편
목적을 바꾸고
절차도 건너 뛰며 온전한 시험 평가도 없이 국군 조직법을 수정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군을 폄하하여 행정군대를 전투형으로 바꾼다면서 현혹하고 개혁이면 다
좋다는 국민
감정에 편승하여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일간지 조차 권력을 대변하면서 왜곡된 여론 조성에 가세하였다.
현재의 상부
군 지휘
구조는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체택하고 있는 문민통제하의 합동군제로서
합참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군정은 국방장괸 -
각군 참모총장,
군령은 국방장관 - 합참의장 - 작전(야전사) 사령관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분리되어있다.
이번 개편안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에게 군정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사령관으로 격하시키면서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군정 군령 공히 국방장관 - 합참의장 - 각군 참모총장으로 사실상 통합군 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 모름지기 국방개혁은 전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승리하여 국가를 보위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 현대전은 하늘과 바다와 땅, 서로 다른
영역(領域)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각군이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상호 합동, 지원작전은
당연하나 해 공군이 지상작전의 보조 수단
은 아니다. 따라서 각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독자성을 보장함으로서 3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쟁 승리의 원인은 통계적으로 군정(양병, 정병)이 80%, 군령(용병)이 20% 를
점한다.
각군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지휘
통제 아래 군정은 그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을
정점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령은 국방장관 보좌로써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사령관을 작전 지휘
통제한다.
●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군정 군령권은 국군통수권자를 대신한 민간 국방장관 한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합참의장이
군령권에 군정권마저 갖는다는것은 국방장관과의 이중(중복)적인
권한 부여이다.
● 전쟁계획은 전면전에 대한 계획이어야하고
국지도발은 한 부분이다.
● 어떠한 조직도 적정 수준의 지휘폭(Span of
Control)이 더 효과적인데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
1인이 군정 군령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지휘폭이 넓어 능력의 범위를 초과한다. 전시에는 더욱
심각하다.
●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한다면
각군 본부와 사령부간의 지리적 위치와 이동 시간상 적시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한 미군간
구조적으로 격이 맞아야한다.
● 군사력의 근간인
무형(정신)전력의 바탕은 60년간 이룩해 온 각군 고유의 문화로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번 상부 군 구조 개편안은
이러한 여러가지 필수 충족 조건에 반(反)하고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공군과 해군 예비역의 반대와 군 구조에
밝은 육군 예비역들도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존 상부 군 지휘
체계가 가장 실효성이 있음으로 이상적인 구조이다. 부분적 수정과
보완은 필요하나 무모한 전면적 개편은 할
이유가 없다. 2015년
전작권 이전 후 지휘 체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전면 개편은 불필요한 일을 복잡하게 벌려놓고
시간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
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2011년 5월 부터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의 찬반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마침내 금년
4월 20일 제18대 국회 국방상임위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되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은 18대 국회로
족하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무모한 논쟁은 이제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2 정론(正論)임에도 우리가 걸어 온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처절하였습니다.
전면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해낸 후배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세상사가 올바르다고 언제나 승리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개편을 반대하는
주장이 비록
옳다고 하드라도
개편을 하자는 상대 세력들이
너무 무지막지하여
우리는 항상 풍전등화
(風前燈火)같이 곧
꺼질듯
하였습니다. 막판에 가서 "그만 포기하세."
제3자들도 측은하여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전(風前) 고비때 마다
신(神)의 도움인듯 불씨가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과
끈기는
진리(眞理)에
살고 정의(正義)에
죽으라는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신념이었으며 조국처럼 공군을 그
토록 많이 사랑한 까닭입니다.
공식 대책 기구인 공군 전우회 김홍래
회장, 이문호
사무총장, 이영희 기획국장과
이한호 Task Force Team장을 중심으로 공군사관학교 17기생은
앞장서서 주도 면밀한
논리적 지성(知性)과 중단없는 저돌적 야성(野性)으로 정면돌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유병구 회장과 정하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19기생은 모임을
주선하고
분주히 외쳐 나서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동문들을
일깨우고 한데
뭉치게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의 기개로 상소문(上疏文)을 부치려 수차례 루비콘강을 건너
간
8기생 서진태 선배를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