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한국적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은 탄도탄이 발사되면 중간 비행단계 없이 추진단계에 이어서 종말비행단계에 도달하는 한반도의 지형적 작전환경, 탄도곡선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일정거리 이내는 공격할 수 없는 탄도탄의 특성, 날아오는 탄도탄을 향해 일직선으로 배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요격 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과 제한사항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중요 국정과제다.
미국 등 미사일 방어 선진국들은 미사일 방어 개념을 구상할 때부터 탄도탄의 추진단계, 중간 비행단계, 종말 비행단계의 단계별로 방어하기 위한 다단계 방어개념을 적용해 소요무기를 전력화했다.
특히 탄도탄이 공격목표를 향해 접근하는 종말비행단계에서만 중첩사격을 통한 요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상층방어, 중층방어, 하층방어(저층방어)의 다층방어 개념을 설정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개념’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추진단계, 중간비행단계의 탄도탄 요격을 위한 다단계 방어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떨어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 비행단계의 탄도탄만 중첩사격하기 위한 하층 중첩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관련 무기체계를 살펴봤을 때 SM-3미사일과 THAAD미사일은 KAMD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중간비행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SM-3 미사일은 일정고도 이하에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종말비행단계의 탄도탄을 고고도에서 상층방어하기 위한 THAAD미사일은 하층 중첩방어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다른 비행단계에서 운용하는 요격미사일들을 동일 비행단계의 요격미사일로 오해해 단순 비교하는 실수를 반복하며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문적으로 접근해 온 학자들 의견에 추가해 유도탄을 결합하고 발사해 본 경험이 있는 유도탄 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깊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미 MD 참여 논란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무기로만 구성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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