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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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세종연구소장 unkang@sejong.org

　지난 2월 12일 북한은 기어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한 성공한 핵실험이었다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됨은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핵보유국 북한은 대한민국 생존·발전·번영에 재앙 중 재앙이다. 본 재앙을 지혜롭게 극복 못 하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가 송두리째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다가오고 있는 재앙극복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2011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 안보·전략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을 원하거든 적이 핵무기를 100%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결판을 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결판이란 회담으로 안 되면 물리력을 동원, 격파하라는 이야기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저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은 회담으로써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예가 없다. 불량국가 북한은 대화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을 포기할 실체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폐기는 100% 완성되기 전에 물리력을 동원해 파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1981년 이라크에서, 2007년 시리아에서 그 당시 건설하고 있던 핵시설을 파괴했고, 현재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도 앞으로 100% 완성되기 이전에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정 없는 악행(惡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본체를 계속 흔들라는 주장이다. 악행의 실체가 악행을 저지를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그 본체를 계속 흔들든가 아니면 그 본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큰 지혜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북한 정권이라는 본체를 계속 흔들면 북한 정권은 자체생존이라는 더 화급한 과제 때문에 핵개발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의 근본정신은 “자립(self-reliance)을 바탕으로 하는 사생결단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안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적 방책을 결행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북핵 문제 해결책을 두고 누이·매부·동네 사람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신경 쓰면서 지혜를 찾다 보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진정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지혜를 골라 먼저 결행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참된 안보라는 이야기다.

‘북핵 폐기를 위한 선제타격’ ‘대한민국 핵개발 선언’ 등은 우선 누이·매부·동네 사람들과 뜻이 맞도록 함께 합의·합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체생존을 위해 일방적 선언을 할 주제들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