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예)공군소장, 공사9기

우리가 동해의 독도를 비롯해 국토를 온전히 지키려면 더 멀리까지 바다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더 빠르게 더 높게 하늘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키려면 최소한 해·공군 전력을 일본 만큼 증강해야 한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차기 전투기 확보 못지않게 기존의 전투기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공중급유기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 전투기는 공중 급유할 수 있을 때 그 위력과 능력이 무한하게 발휘된다.

　과거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1970~80년대까지 가장 비중이 컸던 국방예산은 해마다 줄어 왔고 이제 그 규모가 복지ㆍ교육 다음으로 밀려났다.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장차전에 대비해야 하는 해군과 공군의 중장기 전략사업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지금 결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5~10년이 소요되는 국가안보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특히 장차 영토 보존과 자원확보 전쟁으로 바다와 하늘에서의 싸움이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상도 바다도 지켜 내기가 어렵다. 공군력은 전쟁승리의 핵심전력인 동시에 전쟁 억지력이다.

항공세력을 갖지 못하면 영토를 잃고 불행하게도 전쟁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전의 성격과 전쟁 교리로 볼 때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는 한 팀으로 패키지 개념이다. 공중급유기의 지원이 없는 전투기는 시위를 떠난 일회성 화살에 불과하다. 공중급유기야말로 현존 전투기의 공격과 방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된다.

　우리 국토와 국민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해ㆍ공군 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다. 국방예산이 줄어든다고 더 이상 공중급유기 확보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는 구한말을 보는 듯하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중국과는 이어도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우리가 장차 5~10년 이상 소요될 항공세력을 갖추고 있다. 해상자위대를 지원하고 자국 영공을 지킬 항공자위대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4대씩 확보해 실전 배치했다. 차기 전투기도 F-35로 결정지었다. 우리는 아직 차기 전투기 기종도 결정하지 못했다. 더 심각한 현실은 현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군 전투기들은 이 시간에도 수도권과 동ㆍ서해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그들은 불과 40~50분 후면 이륙기지로 귀환해야 한다.

전투기가 최소 3~5시간을 체공할 수 있다면 북으로는 두만강을, 남으로 제주도까지, 동으로는 독도 상공까지 가장 빠르게 더 안전한 비행으로 초계 비행과 제주도 남단으로 핵심해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해군 함정의 전방위 엄호가 가능할 것이다. 항공세력은 현대전에서 전승의 핵심이고 국가안보의 최고 전력이다.

　지난 7월 우리 기술로 만든 T-50 고등비행 훈련기 9대로 구성된 블랙이글팀이 영국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런던 하늘에 태극문양을 수놓으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형 화물기로 T-50을 런던까지 이동시키는 데 정비팀 40명을 투입해 2개월의 기간이 필요했다. 공중급유기가 있었더라면 1~2일로 해결될 일이었다. 이제라도 공중급유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