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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프리카의 시민혁명, 지금 북한은? |
조회수 |
1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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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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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달 공군대령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장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옮겨붙어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다.
30년간 이집트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던 무바라크도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다 퇴진했고, 42년간 최장기 집권을 해 온 리비아의 카다피도 민주화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지만,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무바라크와 카다피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비슷한 점이 많다. 수십 년 장기집권을 했고,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려 했고, 군부를 권력기반으로 잡고 철권통치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식량난과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해 정권이 붕괴하고 있으니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단언컨대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의 ‘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원인은 식량난과 경제난, 부정부패한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불만, 일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3가지 원인을 북한에 대입해 보자. 먼저 북한의 식량난은 이집트보다 더 심각함은 물론 90년대 초반부터 몇백만 명이 아사한 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부정부패한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북한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죽음을 당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자가 2010년 12월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었다지만, 휴대전화기는 철저하게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으로 구분해 운용되고 있고, 인터넷은 외부 세계와는 차단된 인트라넷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불어온 민주화 바람은 북한에 적용될 수도 없음을 의미하며, 북한은 철옹성 같은 요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일 군부와 공안기관의 철권통치가 존재하고 있고, 언론과 통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단기간 내 사망하거나 북한 내 군부 쿠데타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민주화와 시민혁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장병들은 북한의 붕괴나 변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그리기보다 오히려 체제유지를 위해 더욱 혈안이 돼 갈 김정일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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