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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항공우주전력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언 |
조회수 |
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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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1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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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중령·공군본부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에 대한 개념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공군전력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부각됐다. 두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공군의 전력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항공우주전력 개념 또한 변하지 않았다. ‘항공우주군’에 대한 논란의 본질은 실체적 개념과 언어의 인식적 오류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국민에게 ‘항공우주군’은 스타워즈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레이저 광선이 난무하는 다소 허황된 모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는 장면이다. 그동안 공군이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기 때문에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우주영역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군이 추구하는 항공우주전력은 미래에 대한 전력임과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가장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장사정포와 동굴진지 안의 해안포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조명받았던 SL AM-ER, JDAM 등도 우주자산을 활용해 목표를 찾아가는 정밀유도무기다. 이처럼 항공우주군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군사력 발전 추세다. 현대전은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을 감시하고, 적의 중심을 파괴함으로써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군사 강대국일수록 우주영역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존 위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항공우주전력임을 인식하고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력으로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합동성 발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으로서 공군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사시 전황을 선점해야 하는 전력임을 이해하고, 합동성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군사전략차원에서도 우주영역을 활용한 합동 능력을 향상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함께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 건설에 현재의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까지 가장 강한 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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