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근 (예)공군소장, 전 연합사정보참모부장
원세훈 국정원장은 12월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대규모 공격 계획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정보를 청와대와 군에 다 전달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적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판단을 하는 국가 정보기관들 간에 군 통수권자에 대한 정보 보고 문제로 이견이 생겨 언론의 표적이 된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예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위기에 대해 적시에 경보를 발령하여 사전에 모든 위기와 분쟁들을 예방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정보를 통합하고 조정 통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 9.11 이후 미국은 국가정보기구를 개편하면서 CIA 국장이 겸임 했던 과거의 중앙정보장(DCI)를 폐지하고 국가정보국장(DNI)을 새로 만들어 15개 정보 기관의 예산과 정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장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 조정, 협의하여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집중과 오.남용 방지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기구가 통합되면 누구 한 사람에게 정보사용이 독점될 수 있다는 선입관과 또한 염려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기구의 특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러 정보기구에서 심층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생산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조정, 협의하여, 총괄하는 기구가 미국과 같이 있었다면, 금번 국정원장의 국회보고로 야기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모두 북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첩보가 들어왔었지만 이 첩보를 제대로 엮어서 정보로 만들지 못 함으로서 우리는 계속 기습을 당해왔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정보체제의 정보지원 아래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한미연합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화의 격차 등에서 오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차제에 국정원, 국군정보사령부, 기무사, 경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수집 라인에서 생성되는 모든 첩보를 통합-분석-대안을 수립하여 국내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한미연합정보를 보완하는 국내 조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 조직을 정부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들고 국가 정보관리 체제를 개혁한다면 독자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면 바로 지금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는 1993년도 테러리스트의 세계무역센타 공격이 있은 후, 또 다른 테러에 대해 예견한 바 있었다. 그는 1994년 ‘포린어페어’지의 “미래를 들여다보며”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또 다른 범죄행위를 염려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성공은 흔히 알려지지 않지만 실패는 공개되는 것이 정보의 본질이다”. 아마도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미리 알고 위기에 잘 대처하였다면 국정원과 관련 기관과의 논쟁은 없었을 것이고 언론의 표적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위기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어 이러한 문제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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