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바르게 개혁되어야 한다.

연평도 사건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었던 사례다. 이를 교훈 삼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의사결정체제는 현대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구조다.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속도전으로 해.공군 전력이 전쟁의 억제는 물론 전쟁승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군의 균형발전으로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은 의사결정체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은 해상, 공중 및 서해 도서에서의 국지전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불행하게도 전력을 운영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주체는 완벽하게 지상군 일색으로 구성되어있다. 합참 과 국방부, 청와대의 의사결정의 주요 보직에 해, 공r군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군은 해군과 공군이 산업화시대의 소총으로 무장된 보병을 지원하던 옛날 군대의 의사결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육군이 연평도에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무기체계와 방어진지를 운영 하였을가 의문이다. 많은 전투기가 노후와 되어 도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는데도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우리 군의 현실이다.

국방부 선진화 추진위에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만든다고 한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합동성을 발휘할 수 없게 구성된 합참과 국방부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비공개로 마련된 선진화추진위의 군 구조개선은 전쟁에서 싸워 이길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모든 것을 통합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군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각 군의 특성을 발휘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력증강과 전력운영이 해군과 공군작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군위주로 운영되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국가의 안보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