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2009-12-25
 
 
 

 이명박 정부는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개혁실장을 민간으로 하고 있다하고 사관학교 통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무엇이 군의 진정한 개혁인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의 개혁을 말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삼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이 가장 큰 개혁이라고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왜 군의 개혁이 어려운가? 육군의 50여만 이상의 막강한 병력수의 표심일가? 아니면 과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두려움일가?. 민간인이 군개혁실장에 임명되였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예하에 있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타군의 생각이다. 국방부 장관도 모든 실국장도 모두 육군출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환경도 무기체계의 발달로 군사전략도 모두 바뀌였다. 병력의 수에 의존하는 소총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다. 지상에서 적군과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해.공군전력에 의해 전쟁이 끝나는 시대가 되였다. 이제 육군이 소군이 되였다. 그러나 매년 육군의 부대는 새로 탄생되고 3군의 유사분야는 효율의 이름으로 통합되여 부대장은 하나같이 육군 장군으로 채워지고 있다.

자원을 배분하는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모든 부장이 육군이다. 합참은 핵심 필수보직은 모두 육군이다. 전력증강을 결정하는 부서나 작전운영을 하는 부서의 과장, 처장, 부장, 국장, 본부장 ,의장은 모무두 육군이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위협이 핵, 미사일, 화생방등으로 판단하면서 전력증강은 이를 파괴할 수 있는 공군전력이 아니라 대공포에 취약한 헬기등 지상군위주의 전력증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합참의 편성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전쟁은 공중우세권을 확보하기위해 해공군력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고 공중우세권이 확보된후 지상전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국지전이 발생할 때도 해상이나 지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서해대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작전부서는 모두 육군이 장이다. 전작권환수 후가 참으로 걱정이다.  전력증강도 그렇고 전력운영도 그렇다.

군사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우리의 군구조나 전력증강의 형태를 보면 미군의존적인 형태이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감을 갖게 한다. 전력증강이나 전력운영의 부서는 육 해 공군이 지그재그 형태로 보임되어야 전력증강과 전력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즉 과장이 육군이면 처장은 공군이하고 부장은 해군이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선진군대이다.

합참의장은 윤번제로 해야하고 국방부는 모두 문민화해야 한다. 그리고 군고위직도 적정 수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합만이 진정한 군의 효율인지 판단해야 한다. 전문성 보다는 특정군의 고위직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전선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하는지? 그렇게 많은 상비군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3군사관학교 통합이 또 고개를 들고 있고 연구단이 편성된다고 한다. 같은 사관학교에서 대령의 수가 5배가 많고 졸업생의 대령 진출율이 3배정도 더 많은데 어느 누가 해 .공군으로 올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공군의 경우 전투조종사 양성이 목적이고, 고등학교 한 반에 2명 정도가 공사 신체검사에 통과할 수 있는 여건 인데 전투조종사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도 문제다. 전투조종사는 사명감과 신념이 없으면 힘든 훈련과정을 절대로 통과 할 수 없다. 즉 해공군은 적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해 공군은 부수시설인 비행장 등 비행시설과 해양시설도 문제다. 3사의 통합은 모두 육사를 비대화하는 것 밖에 아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사의 통합은 경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지고 동기생간의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고 오직 육군의 비대화만 가져 올것이다. 왜 미국처럼 3사를 10위안에 드는 대학으로 육성시켜 국가에 기여하려는 꿈을 갖지 못하고 통합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군 개혁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육군을 대군으로 해,공군을 소군으로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여 안보환경이나 군사전략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을 한다면 국방개혁은 결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