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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조선일보의 기사내용 입니다. 본기사를 쓴 안병하 박사 는 공사13기생으로 공군대령으로 예편하신 공군전우회 회원입니다
[발언대] 군 변화·개혁 위해 과학기술 도입 필요
안병하 광주과학기술원 부원장
입력 : 2005.07.03 21:05 08 / 수정 : 2005.07.04 16:44 54
▲ 안병하 광주과학기술원 부원장
요즘 철책선이 뚫리고 총기 난사사건 등 군(軍)의 허점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군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가 기술집약형 군 건설에 주력하면서도 병력집약형 군 운용을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 응용의 군사력 건설에도 턱없이 부족할 국방 예산으로 6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다 보니 군 문화와 군 생활환경 개선 노력에는 한계성을 갖게 마련이다.
안보 환경은 항상 강·온 사이클을 그리며 지속 변화해감을 엄정한 역사는 교훈으로 깨우쳐 준다. 북한 핵폭탄이 남한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됨과 동시에 국력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의 초석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감안, 군은 반성해야 한다. 개인주의 성향의 젊은 세대들이 거부감을 갖는 낡은 병영문화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반성해야 할 군의 실체가 아니다. 기술집약형 군 건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외 도입 위주의 군사력 증강 패턴이 상존하고, 국내 무기 개발도 외면상 국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의 교리, 작전운용, 교육훈련 등도 자주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군 내부의 분위기에서 이미 자초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장교는 자신의 전문성보다는 상부 지향의 해외 의존형 복무자세에 젖어 있고, 징집 병사는 타의적 추종으로 젊은 창의력을 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변해야 한다. 군은 전쟁을 억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되기 위해 미래전에 적합한 군구조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 군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미래전에서의 승패는 근접전이 아닌 원격 타격력, 대량 살상보다는 정밀 유효 타격력과 함께 정보·지식 기반의 전장 관리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마디로 미래전은 과학기술전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일반 업무형 병사(generalist)를 보유하기보다는 소수 정예 과학기술 두뇌(specialist)들로의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미래 전장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력이 발휘된다면 수만명의 병력 투입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 상비 병력의 대폭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곧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군구조 개선에 투입되어 미래전에 적합한 과학기술 두뇌의 군 유입과 첨단무기체계 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외교·경제력으로 핵 억지력을 갖거나 초강대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두뇌군(群)이 국방 현장에 서서 땀과 피가 어린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고유의, 우리에게 맞는 비방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안보는 미국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리 두뇌들의 참신한 창의력에 중심을 두고 이들이 이뤄낸 성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군 혁신은 과학기술 응용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는 한마디로 군이 최정예 과학기술 전문가의 집단으로 거듭나야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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