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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25일 끝내 2006년 1차 핵실험 후 2년 7개월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CNN을 비롯한 세계의 뉴스는 북한의 무모한 국제사회의 도전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9일) ‘유엔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조치에 대해 즉각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위협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로켓 발사에 대한 세계의 비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 중에 설마 2차 핵실험으로 몰아치지는 못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한 충격이 예사롭지 않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함께 쏘아대는 모습에서 마치 북한의 ‘단말마’의 작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피폐하고 참담한 북한이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환법이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라면 김정일은 큰 착각에 빠진 것이며 이는 북한의 자위적 핵 억지력이 아니라 자멸의 길임을 부인할 수 없다.북의 2차 핵실험은 스스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미뤄 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또 일본도 안보위기 의식 속에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조기 추진토록 자극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북한을 세게 비난하고 있어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그런데 이번 유엔안보리 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성대국을 공언한 북한은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탄도탄(ICBM) 실험과 농축 우라늄탄의 개발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제2의 BDA(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경제 제재와 추가적인 징벌과 압력의 제재로 옥죄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막장은 군사적 수단의 선택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막장까지 가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징벌과 보상,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존과 자위의 수단으로 핵과 탄도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한미일은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제재도 성공할 수 없고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최대 교역국이자 식량과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인 중국의 제재 동참만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길이며 북한 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막을 수 없고 아시아의 종주국을 지향하는 중국에도 큰 걸림돌일 뿐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평화의 책임을 진 상임이사국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대중국 중시 균형정책을 천명했으며, 중국이 국제체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포기의 동참 요구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한미일의 긴밀한 대북제재 협력만이 북한 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의 앞길은 엄청난 북한의 위협과 험난한 고난을 예상하게 한다. 어려울수록 조국과 국민을 위한 충성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임을 항상 가슴속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배양일 (예)공군중장 연세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ambagenbae@hanmail.net>
[ 2009년 06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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