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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북한 벼랑끝 전술과 한미동맹 |
조회수 |
9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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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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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북한은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열차 차단, 도로 제한과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해 왔고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만 빼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상태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을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구조적·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대북정책의 기조로 ‘상생공영’과 ‘비핵개방 3000’을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측의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종래와 같은 북한 중심의 이익 균형에 기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입장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북의 대남 강경 원인은 한국 측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찬성, 남북한의 장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목표’임을 거론하는 등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발언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데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강경책은 그들의 폐쇄 체제의 개방에 두려움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수구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대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임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벼랑 끝 압박으로 유발된 긴장 고조는 남북한 장래에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문제 해결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 오바마는 6자회담 병행과 함께 북한과 직접대화로 북핵 문제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기회에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접촉을 통해 ‘통미봉남’의 고삐를 죄면서 passing Korea(한국 소외)를 획책할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의 새로운 한미 미래동맹비전 구축에 즈음해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남북한의 반목된 경색 국면하에서 북한은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를 시도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적극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남북문제를 북한 주도로 강행하기 위해 한미 동맹 해체까지를 역설하는 억지의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문제에서도 핵 폐기 지연 전술을 지속하면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핵억지력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북측의 핵무기 폐기는 군사적 위협의 완전한 종식 - 주한미군의 문제와 연계해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최근 내방한 미 민주당 정부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도 북핵 폐기 및 검증에서 장기간 지속을 예견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놔 두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해 지난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APEC) 정상회의 후 특별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 및 중국과도 공조하는 쪽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또 “오바마 정권은 북한 김정일을 만나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 한국과 사전에 철저하고 충분하게 교류하고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한 긴장 완화에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한중 협력과 한일 친선도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이제 오바마 정부와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정립에 한국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돼 한미전략동맹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양일 예 공군중장·연세대 겸임교수 ambagenb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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