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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건군 60주년을 기념해 국방의 과제와 발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주로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와 군사력 건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의 기회가 있었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의 미래비전은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 정부에서도 핵우산 제공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 등은 오바마 정부의 글로벌 차원으로 진행되는 포괄적 동맹관계에서는 미군의 군사전환과 군사력 투사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과 북한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보강으로 비롯된 비대칭적 군비경쟁은 남북한 간 문제해결 능력의 범주를 초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강대국들 간의 군비경쟁과 패권 추구의 안보환경은 앞으로 60년의 미래에서도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으로 ‘21세기 전략동맹’의 기본틀을 계속 이어 가야 할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60년의 국방력 건설의 방향은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군사 위력에 최소한의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선진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은 미래 안보환경 및 추진 여건을 고려해 계속 검토·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요즈음 ‘국방개혁 2020’의 재검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해 전력 건설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미래지향적 대전략(grand strategy)을 국방개혁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현대·미래전의 핵심인 통합전술환경에서 네트워크중심전(NCW)의 구축과 함께 C4ISR의 개발과 정보생산 관리체계 구비는 우선적 건설 고려 요소다. 미래전의 NCW는 적의 위협에 대처해 전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합동·연합 전투력을 통합해 센서체계·지휘통제체계·대응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 우위의 작전개념으로 현대전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수도권에 인접한 장사정포·방사포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전력 확보에 우선을 둬야 한다. 적대적인 쌍방 간에는 억제력의 보유와 대등한 군비경쟁 속에서 전쟁의 예방과 군비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비대칭적 전력구조를 갖는 한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협상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MD체제 구축은 억제전력 확보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주군비경쟁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항공우주전력 건설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주변국 일본·중국·인도 등은 물론 EU 국가에서도 경쟁적으로 우주자산의 전력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긴요한 입체적 통신, 정찰위성체계의 확보로 부족한 정보자산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의 전력운용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국군의 앞으로 60년의 건설방향은 21세기 선진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군에 대한 단편적인 조언이다. 필승의 군사력 건설은 첨단무기 확보만으로 불가능하고 군의 사기 앙양과 군의 정예화를 통해 장병들에게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할 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배양일(예 중장 ,공사12기, 전 공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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