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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남북한 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은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사건 진상의 검증마저 거부하고 오히려 금강산 남측 주재원들을 추방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실질적으로 제의했다.
또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서는 그 이행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화 의지의 진정성에도 북한은 냉담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입장순서마저 바꿔 가면서 우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표출했다. 북한의 대남 강압적 자세와 비난 및 허풍을 우리가 흘려듣기에는 그 저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 첫째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해 사회 전반의 불안과 국정을 곤혹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측의 의도대로 유인하려는 속셈이다.
둘째는 북한은 현재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인 핵무기·미사일·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위력을 남한에 과시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로 재래식 군비로는 남한과의 경쟁이 불가능함을 인식해 비대칭 전력인 핵·탄도탄·생화학무기를 개발했다.북한은 특히 핵보유 욕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문제 3단계 과정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해 BDA동결자금이 해제됐고, 둘째 단계는 불능화 단계로서 최근 냉각탑을 폭파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핵폐기 단계다.그런데 불능화 단계에서 2·13합의에는 핵무기가 빠지고 모든 핵프로그램 불능화만 제시된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전략적 관계 유지로 자기들의 핵을 인정해 준다면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핵의 제3국 이전도 않겠다는 것이다.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6개 이상 10개까지 보유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개 정도의 핵보유는 억지력의 최소 단위로 공격자에 대한 보복 가능한 규모로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와 일본 역시 목표물로 삼을 수 있는 노동미사일 약 200기 및 미국의 서부 연안에 도달 가능한 대포동 2호를 개발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도시의 기능 마비 및 남한의 전략적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심각한 위협으로서 그 대응책은 중대한 사안이다.또 한편으로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2500~5000톤의 신경작용제 등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탄저균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이러한 화학·생물학 무기나 소형화한 핵무기를 미사일을 통해 투하할 경우 그 피해와 대응책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상과 같은 WMD의 가공할 위력으로 망상적인 북한의 과신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는 신중하고 결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폐기는 우리의 마지막 생존권으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WMD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과 보복체제가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이것이 바로 군이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고 국방비의 적정한 수준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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