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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은 지난 4월 소유스 우주선으로 대우주를 활보, 세계적으로 475번째 우주인이 되면서 국민들도 우주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조용하고 과학적 우주 탐사만을 위한 환경이 아님을 미 공군장관 와인(Wynne)은 강조하고 있다.
2007년 1월 중국은 탄도미사일로 800㎞ 상공의 우주궤도 기상위성을 정교한 요격기술로 격추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에 세계 언론들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주군비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사실 강대국들은 세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미래전투에서 우주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우주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왔다.
한반도 주변의 우주선진국 미국·러시아는 이미 위성체, 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위성활용 서비스와 우주탐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NASA의 우주개발과 전략사령부 산하에서는 핵 및 우주 작전을 총괄하고 있고, 러시아는 민·군 공동으로 연방우주청에서 우주개발을 주관함으로써 우주의 첨단기술을 미래전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걸프전·이라크전 교훈을 현대전에 반영해 항공우주자산을 활용한 정보통신·센서·유도·항법기술의 통합으로 모든 전투요소 간에 고도의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작전속도가 요구되는 네트워크중심작전(NCW)을 개발해 전쟁승리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70년에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 2003년 세계 세 번째 유인우주선 발사의 성공으로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합류했다. 또한 국무원과 국방과학기술원 산하에 국가항천국과 위성발사통제본부를 둬 위성사업을 운영통제하고 있다. 2010년까지 달 표면에 유인탐사선 착륙에 이어 화성에 탐사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역시 70년 세계 네 번째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정지궤도로 발사한 나라로서 EO(광학) 및 SAR(전천후 영상레이더) 정찰위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달에 유인탐사선을 보내고 2030년까지 달에 유인기지 건설을 계획하면서 달 궤도 탐사선을 발사해 현재 탐사 중이며 우주대국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 올해 5월 일본 의회는 우주기본법 수정을 통해 ‘비군사’를 ‘비침략’으로 변경해 군사 우주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내각에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했다. 우리나라는 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 92년 최초의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영국의 도움으로 발사 이후 총 10기의 위성을 발사 운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해상도 1m급 다목적 실용위성 2호를 발사해 민·군 공용으로 항공우주연이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4강국 이외도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인도 등도 경쟁적으로 우주의 군사적 활용가치를 중시해 책임부서를 설치, 전력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군사안보 측면에서 항공우주전력화를 위한 주관부서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에서 정찰위성에서 획득한 정보를 군사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직접 활용해야 하나 국방부가 운용을 주도하지 못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
요즈음 북한 핵문제 대응과 독도 수호에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항공우주전력화를 통한 현대전의 패러다임임을 국방의 책임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군의 구호는 ‘하늘로 우주로’다. 우주로 지향하는 의지보다 실천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근대사 속 군사불비의 뼈저린 교훈을 명심하자. (내용일부 KIDA 김상범 박사 논문참조)
<배양일 (예)공군중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ambagenbae@hanmail.net>
[ 2008년 08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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