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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미 정상 회담에 거는 기대(송대성 박사) |
조회수 |
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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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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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리는 한·미 정상 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다양할 수 있지만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한·미 간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객관적 인식 일치와 대북 정책 적극 공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대북 문제에 관한 시각차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튼튼히 유지돼 온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양국 정상은 더욱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숙명적인 필요성의 문제다. 이 같은 이유는 ▲튼튼한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 ▲한국의 자유민주자본주의 성장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질 좋은 강대국과의 강한 공조는 질 나쁜 문제의 정권과 공조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국가 전략 ▲한·미동맹 약화에 비례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국제적 비하 점증 ▲북핵 문제는 철저한 한·미 공조 하에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의 남한인들에 대한 동족애 때문이라기보다 막강한 한·미 연합 군사력이 그들을 견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룩하는 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자유민주자본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질 좋은 동맹국이다. 따라서 질 좋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하고 지혜로운 국가 전략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북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든 혹은 강제적으로 해결되든 오직 한·미 공조를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만 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조지 부시 정부 간의 부분적인 견해차는 북한 김정일 정권 실체에 대한 인식의 상이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인식함에 있어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의 비합리적인 인식을 과감히 교정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북 정책 면에서 화해·교류·협력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화해와 강경 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 부시 정부는 그동안 직·간접적인 각종 갈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 회담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철저한 한·미 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동맹 체제를 더욱 다져 나가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과 대북 정책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의 노력을 경주하는 데 양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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