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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마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한 후 폐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신고 단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 과거에도 몇 번의 비핵화 사례는 있었다. 90년대 초 남아공이 비밀리에 소수의 핵탄두를 개발한 후 이를 해체한 바 있고, 비슷한 시기에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3국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국 영토 내 유산으로 핵무기를 받았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러시아에 반납했다. 그리고 리비아는 조립 생산으로 비밀 핵무기를 획득하려 했으나 이 계획을 포기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이들의 비핵화는 모두가 자발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핵 프로그램 목록신고에서부터 양심적으로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북한이 성의를 다하지 않는 신고는 부실신고이고 이 경우 완전한 핵폐기가 될 수 없다.
북 핵폐기라고 하는 경우, 그 대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Heu), 핵 생산시설, 핵 개발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핵무기와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의 경우는 마음먹기에 따라 지하나 천연동굴 깊숙한 곳 등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이러한 성격상 비록 핵폐기가 이뤄졌다 해도 그것은 완벽한 핵폐기가 아니라 일부만 해당하는 정치적인 폐기 수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은 인정은 받지 못할지언정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군사 제일주의나 북한정권의 속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폐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핵포기 의지가 불명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의 경우 효과적인 검증체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다. 북한 핵의 완벽한 폐기(dismantle) 여부는 세계 비핵화 성공 여부에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비핵화 성공 여부는 향후 남북한 관계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진정한 화해·협력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 의지, 그리고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윤동현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교수 정치학 박사 dhyoonaa21@naver.com>
[ 2008년 0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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