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렁차게 솟구치는 나로호의 모습은 웅장하고 멋졌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강국 코리아를 꿈꾸는 우리 국민의 희망이다. 갈 길은 험하고 아직 멀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국책사업이며 선진화의 길이다. 따라서 나로호 발사 경험은 더 큰 도전과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첫째,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집중 투자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현대 첨단기술의 집합체다. 우주기술은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다. 이번 발사 경험을 토대로 발사체 기술 한국화를 조기 달성해야 한다.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1단 로켓 개발을 러시아가 주도했지만 20년 넘게 수조 원이 들어가는 우주개발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습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 총 2조3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었다. 정부는 나로호 뒤를 이어 오는 2018년까지 한국형 발사체(KSLV-II) 독자기술 개발, 2020년까지 달 탐사 궤도선, 2025년까지 달 탐사 착륙선 등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기업들도 장기적 안목으로 우주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의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로 국민의 사기앙양과 국위선양 그리고 국민통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의 본보기가 돼 왔지만 우주항공 분야는 미흡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선진 우주강국이 돼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정보 획득과 한미동맹 강화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기술은 방송통신만이 아니라 교통·환경·해양·기상관측·재해감시·자원탐사 등 모든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위성정보를 최초로 이용해 완벽한 승리를 거둔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전 등 최근의 전쟁에서 보여 준 미국의 가공할 만한 군사무기 위력의 배경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위성정보를 통한 경제정보 활동과 국가안전망 구축에 치열하다. 차제에 전략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한미 간 전략정보 교환이 보다 긴밀히 진행되고 미사일협정(MTCR) 개정과 미사일방어(MD) 참여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공군도 ‘세계로 우주로’ 슬로건대로 방공우주사령부(ADSC), 전략정보사령부(ASIC) 창설과 우주왕복선 착륙 비행장 건설 및 우주 무기체계 확보로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우주전(Aerospace Warfare)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

나폴레옹 전쟁까지는 지상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선박이 무기로 이용되면서 17세기 해양 세력을 지배하는 자가 그리고 20세기 초 항공기가 출현하면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 미래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전 8기가 안 되면 8전 9기로 한다는 각오로 우주강국의 꿈을 꼭 이뤄야 한다. 이번 시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분발을 당부했다.나로호 실패를 계기로 오히려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선진 우주강국 코리아와 항공우주군으로 국방선진화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최명상 인하대 정외과교수 전 항공우주센터 이사장 genechoems@hanmail.net>
[ 2009년 0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