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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키 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와 전쟁수행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한층 높아져 어느 해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실시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많은 고민을 했었다.수도권이 적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고, 북한의 특작부대·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은 개전 초 어려운 전쟁 국면이 예상된다.
이러한 작전환경에서는 한미 연합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연합연습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며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전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하에서 연합 합동작전으로 치러질 것이다. 따라서 C4I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연합사를 비롯한 구성군사·해외 주요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C4I체계를 구축해 20여 개의 지휘소를 연결했고, 각 지휘관은 동일 공통상황도(COP)로 동시에 전장상황을 파악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전장환경에서 한미 간 통합된 C4I체계는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갖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충분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평시 정찰임무는 한국군이 상당한 수준의 임무를 담당하지만, 키 리졸브 연습과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C4I체계와 더불어 정보감시정찰 자산의 확충이 절실하다.
셋째, 선임관찰관(SRO:SenioR Observer)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미군의 선임관찰관은 예비역 대장을 포함,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군 10여 명으로 구성해 활동했다. 이들은 군 경험을 바탕으로 몇 년 간 선임관찰관의 임무를 지속 수행해 왔으며, 한미 동맹구조의 변환에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 각군별로 전쟁 국면을 분석·조언하는 등 연속성 있는 선임관찰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를 모델화해 선임관찰관의 선발부터 관찰분야·사후 강평체계에 이르기까지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전역 확장에 따른 군수지원 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문제, 민·군 작전의 중요성 등 비중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과제들은 전쟁계획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임관찰관으로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며 한미 연합 연습·훈련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보장해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능력 구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원건(예) 공군 중장 전 공군작전사령관>
[ 2009년 0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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