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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북한의 종횡무진의 위협 작태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국들까지 긴장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제 장거리 탄도탄의 사정거리를 신장시켜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 우리는 물론 미국까지 위협함으로써 군사대국화하겠다는 속셈임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한반도 무력도발 위협의 양상은 대남 전면대결과 NLL 무효화 선언에 이어 남북한 간의 불가침선언을 무효화했고,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남북 군 통신망 단절과 개성공단의 출입까지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민간인을 볼모로 삼았으며 우리 민항기의 동해 상공통과를 막아 항로를 우회토록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대남 긴장조성과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광명성 2호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포동 2호를 4~8일께에 발사할 것임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더니 드디어 5일 발사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비록 ‘인공위성’ 발사체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한 것으로 미·일은 이미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물론 한국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사태에서는 일본도 그 피해자로서 북한 장거리 로켓이 일본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그 잔해가 일본 열도에 떨어질 경우 요격 명령을 내리고 PAC-3(육상발사)와 SM-3(해상발사) 등 요격미사일을 이동배치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대조되는 우리 군의 현실은 아직도 성능이 부족한 PAC-2, SM-2 무기체계로 긴박함에 대처해야 함으로써 많은 교훈적 요소가 산재돼 있다. 물론 우리 군은 늦게나마 국방예산의 압박 속에서도 최신 요격 장비를 구비 중에 있음은 다행이다.북한은 이번 발사 이후에도 수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행할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이 철저히 구상되지 않는 한 국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관련 사업의 조기 현대화와 장거리 로켓 요격체제의 일괄적인 검토가 절실한 것으로 본다.그뿐만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300km로 제한되고 있는 데 대한 재고다.
현재 우리 미사일의 300km 사거리는 북한의 대포동 2호(6000km), 노동(1300km)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300~500km) 미사일의 사거리에도 못 미치는 비대칭적 전력으로서 세계 6위의 미사일 강국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유사시 대북 억제능력까지 갖춘 탄도미사일 강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북한이 유엔결의 1718호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물질의 수출입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공조해야 한다. PSI는 민감하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WMD 확산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국제법에 따라 국제공조로 영해에서 실시하는 PSI는 현재 우리에게는 유일한 북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배양일 (예)공군중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 ambagenbae@hanmail.net>
[ 2009년 04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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