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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군사령관 재직 시 직책상 미국의 고위 장성과 귀빈들을 영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고도성장과 한·미군의 긴밀한 유대에 대한 칭찬에 주저함이 없었고, 한국군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칭찬에 정중히 감사를 표명하곤 했다.사실 그 칭찬 속에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그들의 보람과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 훈련 중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는 미군의 평결로 촉발된 촛불시위에서부터, 올해 광우병 파동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까지 반미감정으로 비쳐지는 군중 시위는 일부 한국인의 감정 표출이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의 친한 감정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동맹은 양국 간의 긍정적인 필요에서 결성되지만 갈등도 존재하는 것이다. 제임스 모로우는 ‘자주 - 안보 교환모델’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는 약소국은 안보를 증진시키는 대신 정치적 자주성을 희생당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겠으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인정으로 휴전선에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맡아왔던 미 지상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 배치하게 됐다. 또 북한이 핵실험으로 각박했던 남북한의 긴장상황 속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은 조정 없이 진행됐다.
이러한 차제에 이명박 정부의 보수정권 출범은 미국 조야에서 한미 관계 발전과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을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2차 정상회담까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8월의 3차 정상회담에서 계획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미국의 차기정부로 미루었다.
그 대신 한미동맹이 지향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기본 방위태세의 개선 및 강화를 도모한다. 둘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평화구조를 모색한다. 셋째, 21세기형 안보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응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은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체제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 구조에 기여하고 세계 차원에서도 동맹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위상을 격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동맹의 역할 확대는 우리에게는 도약을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미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에 새로운 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검증 체제 수용에 대한 갈등으로 북핵 불능화 중단 선언 및 핵시설 복구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그에 따른 권력 공백으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와 폭력과 혼란을 동반한 외부의 개입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책은 확고한 한미 군사동맹 결속과 우리 군의 대북억지력 확보다.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지휘하든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비전의 기본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비전을 미국의 새 정부와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당면 과제다.
<배양일 (예) 공군중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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