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방위태세 실질적 강화 방안 모색

안보환경 변화, 북한 핵 능력 등도 평가

한미연합부대의 작전 영역을 동북아시아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전투사령부’라는 새로운 연합부대를 창설해 광범위한 작전 영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ROK-US CPF)’을 개최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동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대중인식과 미래 전망’ 발표를 통해 “인태사의 책임 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해결책으로 이 같은 동북아전투사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포럼에는 한미 군 주요 직위자 및 국내외 안보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주요 안보 현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한미 연합방위체제 내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 세션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고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사이버·우주·무인체계와 같은 새로운 위협 대두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를 평가했다. 이어진 ‘북핵 위협 관리를 위한 한미동맹의 군사전략적 접근’ 세션에서는 북한 핵 능력과 태세 변화 추세를 평가했다.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의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현시하고 공고한 동맹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