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자격증에 시간 낭비 않게…가산점 손본다

10월부터 한국사·한국어 시험 빠져

전투 관련 자격증 외 비공인 모두 폐지

오는 10월부터 군 모집병 선발 시 임무수행 연관성이 적은 비공인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는 내년도 입영일을 올해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집병 선발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먼저 군 임무수행 연관성이 적은 평가항목은 과감히 폐지·축소된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으나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병무청은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했다. 그 상한선도 애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 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되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가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했다. 이에 비선호 시기에는 지원자 감소로 안정적인 병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병무청은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장갑차조종·K55자주포조종·K9자주포조종·화생방제독·차륜형장갑차운전·일반의무)에 올해 모집하는 연 모집 체계를 시범 운영해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7600여 명 규모이며 연간 기술행정병 소요의 15%다.

조기 입영일을 확정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학업 등 차질없는 미래설계와 입영 준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병역이 개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사회에는 명예로운 기여로 인식되도록 입영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