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력 확충·전 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 구현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주기적 캠페인 전개 군 기강 확립·사고예방 최선

손석락 공참총장 “국민의 군대 역할 해 나갈 것”

공군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공조 아래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빈틈없이 운용하면서,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40년대 중·후반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추진전략도 공개했다.

공군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능력 보강 △미래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 △장병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 △국가 방위산업 발전 지원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 구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고도화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킬체인 고도화 방안으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감시능력 강화, 초소형위성체계 전력화, 항공통제기 추가 확보를 통한 실시간 감시정찰능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으로 은밀 침투능력을 높이고 전자전기 국내 개발을 통해서는 독자적인 전자기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센터를 중심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운용해 합동작전 수행능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수전부대 수송능력과 북 핵심시설 원거리 타격수단 확충으로 KMPR 능력도 대폭 강화한다.

무인전력 확충과 전 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 구현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30년대 초반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항공기, 2030년대 중·후반 전투기 협업 무인전투기, 2040년대 중·후반 완전한 차세대(6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 6세대 전투기 확보는 F-16 도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형무장·엔진·양자통신 등 완전한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슬로건(에어 가디언·Air GUARDIAN)도 공개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 발전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파일럿(AI Pilot) 확보를 추진하고, 전군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군의 자체 AI·데이터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과 첨단 과학기술군의 특성을 고려해 군수조직·미사일방어·항공통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군은 강조했다.

KF-21·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신규전력 운용부대 창설, 군수조직(항공기 정비산업·MRO), 미사일방어사·방공관제사 예하부대 개편 등도 검토 중이다. 또 상용기 기반 항공기·국산기 창정비 소요는 민간으로 외주전환함으로써 공군은 민간 참여가 제한되는 핵심 창정비 능력 유지에 역량을 집중토록 지원한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공군은 올해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을 10% 인상했고 국외파견 조종사 수당 지급 개선도 완료했다. 이어 내년에는 무인기 전문조종사의 장려수당을 기존 18만 원에서 위관 30만 원, 영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시기를 조정하고, 자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사관은 항공정비사, 항공통제기·급유기 승무원, 항공특수통제사(CCT) 등의 특수업무·위험근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주간 위탁교육 확대, 주임원사 위상 제고에 힘쓴다.

사고예방협의체 운영과 함께 사고사례와 교육자료·알림톡 수시 배포, 주기적인 캠페인 전개로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군은 구매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수출기반 확대 등 국가 방위산업 발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차관 KF-21 탑승 지원, 방산수출 전략회의, 국제기술협력기구(K-TCG)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FA-50 수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쌍매훈련, 연합 긴급표적처리훈련, 연합 특수작전 훈련, UAE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 피치 블랙(Pitch Black),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등 여러 훈련·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동맹·우호국과 연합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해 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고 3축체계 능력을 보강해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 영공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겠다”며 “비행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장병 복무여건 등 공군 전반의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강대식 의원은 “공군이 사용하는 알림톡 시스템은 전 간부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문서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군용 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소음 보상 기준은 전투기의 비행 특성과 소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 체감도에 맞는 소음 측정과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총장은 “(알림톡 관련)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권한 부여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안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 “국방부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소음 관리 및 보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명선 의원은 “조종사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백선희 의원도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손 총장은 “다양한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공군은 전 조직이 일치단결해 안전관리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공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