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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유승민(앞줄 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의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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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5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상당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KAMD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 체인을 완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북한은 2800여 회가 넘는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다”며 “1990년대부터는 재래식 무기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집중 개발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 상황을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군대의 진정한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전쟁 억제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의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드(THAAD)·SM-3 미사일의 도입과 전력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발제자인 최봉완 한남대 교수는 “북의 핵탄도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방어 개념에 입각해 국가적 차원의 방어전략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