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 7,040억 원)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방예산이 7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건군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공군의 숙원사업이자 핵심 전력인 KF-21 전투기 양산과 첨단 항공·방공 무기체계 고도화 예산이 대거 반영되어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목하실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1. KF-21 양산 및 첨단 공중·방공 전력 조기 구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항공 및 방공 전력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해 KF-21 전투기의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산들도 조기에 전력화됩니다.

MUAV 및 L-SAM 도입: 우리 공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조기에 전력화됩니다.

항공 추진체계 R&D: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 항공 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인공지능(AI) 및 무인·드론 중심의 미래 전장 대비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AI와 드론 전력 예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국방 AI 예산은 3,610억 원으로 올해(1,6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다목적 드론 전력 확충: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며,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드론을 도입합니다.

대드론(Anti-Drone) 방어체계: 북한 무인기 등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와 레이저 대공무기(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 대공무기(Block-Ⅱ) 연구개발에도 새롭게 착수합니다.

전 장병의 드론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상용 드론을 도입하고,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를 신설해 고품질의 기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3. 초급간부 처우의 획기적 개선

현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급여 및 장려금 인상: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임관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됩니다.

주거 및 생활 여건: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간부 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도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상적인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전투 임무 집중: 주둔지 경비나 초소 운영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시범 활용하여, 현역 장병들이 온전히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자주국방 핵심 전력 및 상비예비군 확대

공군력 외에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무기체계: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에 착수하며,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및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가 신규 구축됩니다.

예비전력 정예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상비예비군을 현재 3,700여 명에서 7,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과 과학화 동원훈련장 신규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보상과 훈련 여건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