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월 10일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한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해체 및 기능 분산 (조직 재편)

국방방첩본부 창설: 기존 방첩사를 대체하여 방첩, 방위산업 관련 정보활동, 방산보안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합니다.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기존 방첩사가 맡았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모두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2. 민간 사찰 및 정치 개입 임무 전면 폐지

과거 권력기관화 및 사찰 논란의 소지가 컸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이 전면 폐지됩니다.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3. 강력한 내·외부 통제 및 감시 체계 구축

투명성 제고: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민간 감시 및 감독: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 본부 내에 방첩·정보·보안기관 전담 관리 조직을 신설합니다.

국회 통제 강화: 국회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며,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4. 고강도의 인적 쇄신

지난해 12·3 계엄에 관여한 인원 및 각종 비위 연루자는 조직에서 엄격히 배제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여 인력을 선발하고, 사이버보안 및 방산 분야 등에는 군 내 우수 전문 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며,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