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맞춰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련 소식을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 개정 배경

의전서열 역전 현상: 1980년 군인 예우 상향을 위해 대장의 예포를 19발(장관급)로 상향 적용하면서, 차관은 17발(중장급)로 조정되어 서열이 역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휘체계의 현실화: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중장급 의전서열에 머물러 있어 권위주의적 의전 관행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의전서열 정상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하여 1980년 이전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예포 발사 수 조정: 군 지휘권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19발(장관급)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현역 군인에 대한 예우 (변동 없음)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현역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