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 발생 지적

의전·직무 서열 불일치 현실화 취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도 권고

국방부가 차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차관은 의전 서열상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보다 낮은 순서로 돼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군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타 정부 부처의 경우 차관이 장관에 이어 의전 서열 2위인 것과는 다르다.

특히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의 차관 의전 서열 상향 움직임도 ‘의전 서열’과 ‘직무 서열’의 불일치를 현실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군예식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