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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조회수 2798
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 2025.12.08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이후 최대수준인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국방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했다.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5년 대비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획득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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