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상( 예 준장, 공사15기,      전공군대총장,Sorbonne국제정치학박사)

미국 우선주의(MAGA)를 내세운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재취임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리드해온 도덕적 가치나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을 배격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는 거리가 멀다.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무역협정무효와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가능성도 있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관세전쟁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를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며 대한민국안보위한 대비책을 제시하고자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독립혁명전쟁과 건국헌법논쟁으로 1789년에야 연방주의자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외정책은 1823년 제5대 제임스 먼로에 이르러 고립주의적인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으로 나타났다. 유럽열강의 간섭을 배제한 국가주의(Nationalism)로 아메리카대륙의 중심국가가 됐다. 1882년 조미(朝美)수교로 한미관계가 시작됐다. 쿠바의 독립을 빌미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까지 차지했다. 당시 아시아지역의 강자였던 일본과 1905년 태프트-가스라 밀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강경외교정책(Big Stick Diplomacy)을 선언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강대국이 된 미국의 대통령 제28대 우드로 윌슨은 이상적인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정치학자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창설에 의한 세계평화를 주창했다. 우리민족은 일제식민에 항거하여 기미독립선언과 3.1운동을 전개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세계적경제공항을 극복하고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로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에 1941년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UN을 창설하여 세계경찰역할을 자임했다.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가 일제로 부터 해방되고 1945년 38선이남의 한민족은 자유를 얻었다.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정치질서를 주도하며 경제정책도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미국 달러를 세계기축화폐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를 택했다. 하지만 소련 스탈린이 폴란드 헝가리 첵코슬러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러비아 동독과 북한의 공산위성국화에 이어 그리스 튀르키예 까지 공산화하려하자 제33대 하리 트루먼은 소련봉쇄(Soviet Containment)정책인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1947년 발표했다. 미소대결의 냉전국제체제가 심화되면서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세력을 물리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을 이룩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두 전쟁을 치루면서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1969년 등장한 제37대 리처드 닉슨은 괌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미국은 세계경찰역할을 포기하고 달러의 금본위제를 철폐하며 변동환율제로 국제경제질서도 바꾸었다. 미중수교로 중공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어 소련을 견제했다.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키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40대 로널드 레이건은 전임 지미 카터와 다르게 대소우위정책을 강행한 결과 트루먼 대통령 이래 지속된 소련봉쇄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1991년 소련이 70여년만에 붕괴됐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제42대 빌 클린튼은 1995년 GATT를 WTO(세계무역기구)로 통합, 세계무역자유화를 강화시켰는데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해 IMF외환위기를 맞았다.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제43대 조지 부시는 신보수(Neocon)논리인 힘에 의한 평화 강행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야기했지만 오히려 수렁에 빠져 국론분열과 경제적 침체로 몰고 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전시작전권 전환 시도로 한미동맹이 균열됐다. 제44대 바락 오바마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위해 세계 G-7 경제체제를 G-20의 국제경제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중공이 201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G-2)으로 급부상하여 미국에 도전하자 제45대 도날드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로 2017년부터 미중 패권경쟁을 본격화했다. 제46대 조 바이던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일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은 국익에 따라 국가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해오다 이번에 미국우선 국가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건국 이래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 시장자본주의경제체제 근본이념과 체제에는 변화가 없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헌법가치와도 같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나 다름없다.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처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공산당을 붕괴시키려는 트럼프에 동조하여야한다. 하루속히 친공좌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여 안미경중(安美經中)같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지난 정부의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재등장의 미국 우선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안보를 지켜야 한다. 언제나 도전은 기회다. 우리는 전쟁폐허에서도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의 공정한 심판으로 정의롭게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온 국민 단합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