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제대한 군인들을 위해 대부금 이율이 낮아진다. 국가보훈처는 9월15일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였으며, “개정안은 9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에서 연 1.5~5.5%로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는 종류별로 이율이 1%씩 인하돼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을 맺은 전국 329개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