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규백 국회국방위원장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방산세미나’가 그것.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위산업이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한호 공군발전협회장과 정부 각 부처·기관 및 각 군 관계자, 산·학·연 방산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사와 축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방안 제시’를 비롯해 방진회의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소개,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의 ‘방산기업의 노력 및 정부 요청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 

방진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정인 진흥본부장은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면제 사유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실 수행 인정 제도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 수행 인정 제도는 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연구자가 창의적 목표 설정으로 성실히 연구·개발했음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하거나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어 한화디펜스 안병철 유럽·호주사업부장은 미래형 국산 장갑차 ‘레드백(REDBACK)’이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사업 최종 후보에 선정된 배경을 소개하며, 향후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호주 방위사업청에 레드백 시제품 3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바 있으며, 2021년 말로 예정된 최종사업자 선정 후보에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Lynx)’와 함께 올라 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방위사업청 윤창문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방위산업 육성 지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국방부 김일동 전력정책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준명 상무, 산업연구원 안영수 센터장 등 정부·언론·연구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최평규 방진회장은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은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한국 방위산업이 내수에서 벗어나 수출 주도로 전환되는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면서 발전사항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